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심사필	2018년 11월 01일		제출년월일: 2018. 11. .
				법무규제개혁담당		제 출 자: 남 원 시 장
						제안설명자: 안전경제건설국장

1. 개정이유

남원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에 대하여 남원시 농산물 공동    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, 효율적인 위탁관리를 통한     소비자 신뢰확보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, 정의를 규정 (안 제1조, 안 제2조)

나. 사용대상 품목을 규정 (안 제3조)

다. 업무의 위탁, 사용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4조, 안 제5조)

라.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지원,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

(안 제6조, 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8. 09. 13. ～ 2018. 10. 03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남원시 조례 제      호

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임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탁 관리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남원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에 대하여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농산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

1. “농산물”이란 남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말한다.

2. “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”란 (이하 “ 공동브랜드”라 한다) 시에서 개발한 공동브랜드를「상표법」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별표 1의 상표를 말한다.

3. “사용권”이란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.

4. “관리권”이란 공동브랜드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.

제3조(사용대상 품목) 공동브랜드 명은 별표 1과 같고, 공동브랜드 사용대상품목은 별표 2와 같다.

제4조(업무의 위탁) 시는 공동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권 및 관리권을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5조(사용신청 등)  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탁 운영자 및 연합판매 사업을 하는 법인ㆍ생산자단체에 한정한다.

② 공동브랜드의 사용신청, 사용승인, 표시방법 등은「브랜드 사용 및 생산ㆍ상품화 품질관리규정」에 따른다.

제6조(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지원) 시장은 우수농산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판로개척을 위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지휘ㆍ감독) 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,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.

제8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「민법」,「상표법」,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을 따르고,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」,「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브랜드 명

『춘 향 愛 인』

디 자 인

[별표 2]

Ⅰ. 공동브랜드 사용 대상품목

구분	품 목	품 명	비 고
과일	과실류	사 과
		배
		복숭아
		매 실	·
		포도
	과채류	딸 기
		메 론
		수 박
		방울토마토
		토마토(완숙)
	기타류	곶감
		복분자, 오디, 오미자
채소	엽채류	상추
	근채류	양파
		감자
		고구마
	과채류	오이류
		파프리카
		건고추
		풋고추
		홍고추
		가지
		애호박
	버섯류	느타리
		표 고
	기타류	고사리
		백 연
		곰 취
		취나물
곡류	곡류	쌀
		잡곡

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     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  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  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

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        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

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